집단자위권 결정후 40%대 고착…반전위한 ‘방북카드’ 가능성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한 지난 1일 이후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예외 없이 40%대를 기록했다. 특히 아사히(朝日)신문이 26∼27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42％로 집계돼 40% 선까지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2월 출범 이후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를 앞세워 대체로 50∼70%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해왔음을 감안할 때 최근 상황은 ‘오차범위 밖’으로 보인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40% 안팎을 기록할 만큼 증가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이 시기적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결정한 이후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우선 집단 자위권 추진 방식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28일 존 베어드 캐나다 외무장관과의 회담 때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국민이 안전보장에 겁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한 데서 보듯 내각 차원에서도 집단 자위권 문제를 최대의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분석하는 모습이다.

집단 자위권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가 찬성보다 많지만, 이 문제와 관련한 아베 총리의 소통방식에 대한 반대는 더욱 두드러진다. 산케이와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지난 19, 20일 실시한 합동 전화여론조사에서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대(對)국민 설명이 충분했느냐’는 문항에 85.7%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국,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쳐 정책을 추진하는 일본 정치의 전통에서 한참 벗어난 ‘속전속결’ 방식을 국가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중대 사안에 적용한데 대한 일본 국민의 반발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아사히 조사에서 여성 응답자의 아베 내각 지지율이 35%에 그치며 남성 응답자(49%)에 비해 현격히 낮게 나온 가운데, 생활에 직결되는 경제 상황과 여성 야당의원에 대한 자민당 정치인들의 야유 등이 적지 않은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떠나게 하였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서민들의 체감 경기 호전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 점, 국회와 도쿄 도의회에서 자민당 의원이 야당 여성의원에게 ‘성희롱 야유’를 한 사실이 잇달아 공개된 것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게이오대 종합정책학부 이홍천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 하락에 대해 “자민당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 지지자들이 이탈한 것과 소비세율 인상, 원전 재가동 등 생활 관련 문제로 인해 여성 지지층이 이탈한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아베 내각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 전까지 예정된 국정선거가 없는데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전열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직 내각에 대한 민심 이반이 대안의 정치세력 부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베 내각이 작년 12월 특정비밀보호법을 강행 처리한 뒤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 반등했던 것처럼 단기간에 다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장담키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내 소비세율 추가인상(8→10%) 여부 결정, 원전 재가동 등 민심을 흔들 민감한 현안들이 아베 총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떨어진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초로 예고한 개각 카드와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중일 정상회담 성사 등에 신경을 쓸 전망이다. 또 전격적인 방북을 통한 납치문제 진전은 아베 총리의 서랍에 들어 있는 ‘히든카드’로 보인다.

당분간 국정선거는 없지만 아베 정권의 원전 정책과 안보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무대가 될 후쿠시마(福島) 지사 선거와 오키나와(沖繩) 지사 선거가 10, 11월 각각 치러지고 내년 봄에는 전국 지방선거가 있다. 이들 선거에서 아베 정권이 거둘 성적표는 내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아베 총리의 ‘롱런가도’에도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