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가계 경제 살리기 집중 편성

일본 정부가 3조 5000억엔(약 32조원)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2012년 말 10조엔, 지난해 5조 5000억엔에 이어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세 번째 나온 대규모 경기부양책이다. 내년 4월 통일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책으로 실제로 경기를 견인하는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는 지난 27일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경제대책을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지방에 두루 퍼지게 해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지방 활성화에 약 6000억엔, 가계·중소기업 지원에 1조 2000억엔, 재해복구·부흥에 1조 7000억엔의 국비를 투입한다.

엔저로 인한 물가·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소비세 인상 후의 소비 위축 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주를 이뤘다. 재원은 2014년도 추경예산에서 마련할 예정으로, 내년 1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0.7%가량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지방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4200억엔 규모의 ‘지역주민생활 긴급지원 교부금’ 신설이 포함됐다. 상품권은 지자체와 지방 상공회의소가 발행, 그 지역에 한정해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교부금은 젊은 사람들이 귀향해 취직하거나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사용하도록 했다. 공공 사업의 경우 재해 대책을 중심으로 3000억엔을 투입한다.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육아의 상담 거점을 50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고 쌀 농가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 중소기업 임금 인상 지원, 동일본 대지진 부흥 관련 사업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