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등 제언 동참…집단자위권 법안 강행 아베에 ‘쓴소리’

간 나오토(菅直人) 등 전직 일본 총리 5명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에 반대하는 제언을 했다.

일본 전직 기자 약 50명으로 구성된 ‘언론사 OB 모임’이 12명의 전직 총리에게 의뢰한 역대 총리의 제언에는 간 나오토,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하타 쓰토무(羽田孜) 등 전직 총리 5명이 동참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2011년 총리였던 간 나오토는 총리 재임때 야당 의원이었던 아베 총리로부터 사임 요구를 받은 점을 상기하며 “이번엔 내 쪽에서 사퇴를 요구한다”고 제언에서 밝혔다.

그는 특히 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한 위헌 논란과 관련, “입헌주의를 위반하면 민주주의 국가의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호소카와는 “안보 법안을 통과시키면 입헌주의는 붕괴하고 만다”며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고, 하타는 “평화헌법의 정신이 오늘날 일본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무라야마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민 경시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집단 자위권 법안의 주무부처인 방위성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남수단 유엔평화유지군(PKO)에 참가중인 자위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내부 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11일 드러나 야당의 반발을 샀다. 집단 자위권 법안은 지난달 여당의 강행 처리 파동 속에 중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참의원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