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2% 늘려… 통과 땐 역대 최고

일본 정부가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 방위예산으로 올해보다 2.2% 늘어난 5조 911억엔(약 49조 7000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를 통과하면 방위비가 4년 연속 증가하게 된다. 또 처음으로 방위비 5조엔대를 기록하는 역대 최고액이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년도 예산에 외교 및 안보에 대한 아베 신조 총리의 색깔이 역력하게 반영됐다면서 1일 이같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를 축으로 자위대의 역할 강화와 ‘국제 공헌’을 강조해 왔다.

예산안에는 중·일 영유권 갈등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중국과의 무력 충돌을 가정한 무기 도입 비용이 크게 반영됐다. 방위성은 6년 할부 계약으로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12기, 잠수함 경계·감시에 쓰는 초계용 헬기(SH60K) 17기, 이지스함 1척 등을 각각 구입하기로 했다. 스텔스기 1대, 소류 잠수함 1척 등의 구입 가격도 들어갔다. 전차 수준의 화력을 갖춘 채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동전투차량 36대, 수륙양용차 11대, 수송방어차 4대 등의 도입계획도 반영했다.

일본 정부가 2017년도 이후에 갚아야 할 무기 도입 비용이 4조 8815억엔(약 47조 6000억원)으로 늘게 됐다고 도쿄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이는 한 해 방위예산 총액과 맞먹는 액수다. 자위대의 각종 무기 도입은 부대 편성을 통한 안정적 전력화 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