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도쿄전력에 분할 청구…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 목소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을 고민에 빠뜨렸다. 불어나는 처리 비용을 감당할 방안이 보이지 않아 전력 요금 인상 등으로 이용자에게 부담을 떠안겨야 할 처지다.

집권 자민당은 1일 도쿄에서 원자력정책관련 회의를 열고 향후 비용 부담 방식을 논의했다. NHK 등은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폐로 및 배상 등 사후 처리 비용이 당초 예상액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한 모임이라고 전했다.

경제산업성 등 일본 정부가 최근 추산한 대처 비용은 최소 20조엔(약 204조원). 앞서 2013년에 추산했던 11조엔을 크게 넘어설 전망이다. NHK는 도쿄전력이 2조엔의 폐로 비용을 상정했지만, 산화 핵연료의 회수 등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등 정부 추산으로는 4배인 8조엔이 들고, 원전 사고 배상 비용도 6조엔에서 농업 관련 비용을 포함하면 8조엔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제염 및 폐기물 보관 중간 저장 시설 정비 비용도 4조엔을 넘을 것으로 보여 폐로, 배상, 제염 등 후쿠시마 원전사고 뒤처리 비용 총액이 20조엔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배상 비용은 국가가 당분간 대신 내주면서 도쿄 전력에 분할로 청구할 계획이다. 또 다른 대형 전력 회사도 늘어난 비용의 일부를 분담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결국 사고를 친 도쿄전력의 책임을 전력을 쓰고 있는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상황이 된다는 데 고민이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