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헌 드라이브’로 反아베 타파 ② 보수 지지층 결집해 당세 회복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도의회 선거 참패에도 개헌을 계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는 올가을 임시국회에 자민당이 헌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4일자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밝혔다.

여기서 아베 총리는 “내 세대에서 자위대가 위헌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 정가에서는 지난 2일 열린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유례없는 선거 참패로 개헌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조기 개헌에 대한 회의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선거 참패로 집권당의 구심점이 약화되고 반아베 기류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개헌 드라이브’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국을 정면돌파하려는 승부수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오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평화헌법 규정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정당화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내년 정기국회에서 개헌 발의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아베는 이번 선거 패배와 관련, 자신 등 주요 당직자들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채 “확실히 반성하면서 자민당이 바로 서 국민 신뢰를 얻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는 선거 패배 후 신뢰 회복 방안으로 자신이 내세워 온 ‘인재 육성 혁명’과 일하는 방식 개혁 등을 거론했다. 또 이를 위해 “폭넓은 인재를 적극적으로 기용, 새로운 체제에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면서 개각과 자민당 간부 인사 검토에 신속하게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또는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 내각과 집권 자민당의 주요 당직자를 교체하는 개각과 당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 선거 책임을 개각 및 당직 교체로 일단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아베 총리는 연내 자민당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내놓고, 내년 헌법 개정안을 이슈화시킬 생각이다. 2018년 6월까지 헌법개정안 국회 발의하고, 연내 헌법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시나리오를 추진해 왔다.

아베 총리는 이날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시기와 관련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중의원 해산을 내년 12월 의원 임기까지 끌고 가다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함께 중의원 해산을 동시해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의 인기가 기우는 상황에서 중의원 선거를 앞당기면 확보하고 있는 자민·공민 연립정부의 3분의2 의석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당세를 회복하겠다는 작전으로 풀이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