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 ‘성평등정책 추진기구 개편방안’ 토론회

여성가족부가 성주류화와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여성정책추진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진경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초미니 후발부처인 여성부가 범부처 여성정책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은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을 모체로 해 출범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본연의 기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보다 타 부처의 업무를 이관하는 데 치중하면서 여성정책 대부분이 답보상태이거나 후퇴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여성부가 주로 타부처의 업무를 이관해 몸집 불리기에 치중하면서 여성정책 추진기구로서 정체성과 조정기능이 사실상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옮겨지면서 성차별 개선을 위한 부처라는 상징성이 희석됐고, 조직을 확대하려고 적극 유치한 보육·가족 사업도 일부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면서 기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당초 여성정책추진기구 역할은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여성부는 남녀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인권을 증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성을 강화해 성주류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기정부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 개편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 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정책의 권한이 여러 부처로 분산돼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숙진 젠더사회연구소 소장은 성평등 관점에서 국가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