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논의에 EBS 의견반영 필요”

EBS 이사회가 EBS에 할당되는 수신료를 현행 월 70원에서 700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BS 이사회는 EBS와 KBS 두 공영방송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동일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조만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2021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에 관한 EBS 이사회 의견서에 따르면 EBS의 재원 중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2%이다. KBS는 재원의 47.4%가 수신료로 충당되고 있다.

EBS는 “교육공영방송으로 더 많은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근거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EBS가 공교육을 보완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들은 또 “현재 방송법은 수신료 인상시 KBS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 역할만 명시하고 있다”며 “수신료는 EBS와 KBS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원인 만큼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의 검토 및 심의·의결 과정에서 EBS 이사회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신료를 산정하기 위한 수신료 위원회 등 독립 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