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어떻게 속이는가/피터 스와이저 지음/이숙현 옮김/글항아리/283쪽/1만 5000원

‘성완종 리스트’로 온 나라가 들썩인다. 기업인과 정치인 간의 부패 스캔들은 액수와 범위가 확대되고 대선 자금에까지 가닿고 있다. 왜 대기업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돈을 살포해야 했는지, 이를 한 기업인과 몇몇 정치인의 부패로 치부하고 말 일인지 의문이 드는 시점이다.

‘정치는 어떻게 속이는가’는 워싱턴 정가를 둘러싼 검은돈의 흐름을 정치권력의 갈취로 규정짓는다. 저자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부와 의회가 이익집단의 외압에 흔들린다는 식의 시각을 ‘신화 속 렌즈’라며 거부한다. 저자에 따르면 부패의 원인은 기업과 이익집단이 아닌 워싱턴 권력의 중심에 있다. 정치집단이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며 일삼는 갈취가 정치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정치집단을 마피아에 비유해 풀어 간다. 공공자원을 차지한 마피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민간인을 갈취하듯 정치집단도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을 이용해 이익집단을 쥐어짠다는 것이다. 2011년 12월, 수십 개의 조세감면연장안 만료를 눈앞에 두고 관련 기업과 협회는 상·하원 의원들에게 수천, 수만 달러의 후원금을 뿌렸다. 그러나 의원들은 연장안의 갱신만을 반복할 뿐 법제화하지는 않고 있다. 연장안의 만료 여부를 쥐락펴락하면서 기업들에 손을 내미는 것이 정치집단의 수익사업이 된 것이다.

정치집단은 특정 법을 통과시키거나 통과시키지 않을 거라 협박함으로써 법망을 피해 가고 처벌을 면하도록 유인함으로써 후원금을 쓸어 담는다. 법안은 되도록 복잡하게 만들어 그 법을 위반하지 않기 힘들도록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갈취의 그물망에 걸려든 기업들은 마치 통행료나 보호세를 내듯 후원금을 지불해야 한다. 흔히 진보적인 대통령이라 평가받는 버락 오바마 정부도 다르지 않다. 2011년 ‘온라인 해적 금지법’을 추진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지지하는 할리우드 쪽 행사에 참석하는 한편 타격을 입게 될 실리콘밸리 기업인들의 집을 오가며 만찬을 즐겼다. 법안에 울고 웃을 이익집단들 사이에서 ‘이중 쥐어짜기’를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가 이전 업무와 연관된 민간 기업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 선거 자금이 공직자와 가족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것 등 책에 언급된 워싱턴 정가의 풍경은 한국 사회와 놀랍도록 겹친다. 저자는 부패 방지의 칼날을 정치집단에 들이대야 한다고 강조한다. 갈취 수단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입법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