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5억원’만 남은 항모 설계 예산

설계 예산, 국방위 예산소위 문턱 못 넘어
소위 소속 여야 의원 반대…2년째 표류
中·日 항모 사업 박차…방사청 “재추진”3만t급 경항공모함, 이른바 ‘한국형 항모’ 사업이 장기 표류 위기에 몰렸습니다. 설계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항모 건조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의원(17명) 중 여당 의원이 과반을 훨씬 넘는 11명이라는 점에서 의외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산 삭감은 이미 상당부분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경항모 기본설계 착수금 예산 72억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장 먼저 심사하는 국방위 예산소위는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를 보류했다가 67억원을 삭감해 5억원만 남겼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1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5억원은 출장비 명목이어서, 아예 사업 추진을 막아버린 겁니다.

●지난해 1억·올해 5억…예산 대부분 삭감국방위 예산소위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경항모 사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여당 내부에서도 예산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예산소위 위원으로 민주당 중진인 설훈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설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국방부에서 국회 결정은 아무 의미 없고 계획한대로 간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내년쯤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맞지, 지금 국회에서 작년 11월 결정한 것을 무시하고 거꾸로 간다면 어리석은 짓”이라며 예산을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달 1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방위 여당 간사로 예산소위 소속인 기동민 의원도 지난 4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항모 사업에 2조원 플러스 알파 예산이 나가는데, 방위력 개선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것을 운영하고 실제 활용하는 병사들의 사기 문제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부정적 입장이었습니다.

반대로 항모 사업에 찬성 입장이었던 안규백, 김병주 의원은 예산소위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구도에서는 설계 예산이 소위 문턱도 넘기 어려웠던 겁니다.

예산소위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며 앞장서 항모 사업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제가 해군 경항모 ‘과대망상’에 대해서 20년간 끊임없는 정치권 로비를 봐왔다”며 “해군의 오랜 꿈, 그 꿈은 극소수의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추진하는 것이고) 대다수 정상적인 해군은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비하 발언을 하다 해군 예비역 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고 공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신 의원은 지난 3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특정군이 청와대를 팔아서 (경항모 사업은) 무조건 가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이는 대통령에 대한 불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101억원의 연구예산을 요청했으나 신 의원, 설 의원 등이 강력 반대해 예산 심사 과정에 1억원만 남고 거의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었지만…결국 장기 표류“청와대를 판다”는 신 의원 발언과 달리 문 대통령은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항모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해군은 광활한 해양 어디에서나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3만t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며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퀸 엘리자베스 항모단 방한이 양국 간 국방 교류·협력 강화에 기여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양국 해군 간 기술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가로막혀 당분간 사업 동력이 끊기게 된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사실상 사업이 무산될 것이라는 비관적 보도도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계획된 전력화기간 내에 경항공모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업과 별개로 국책연구로 추진 중인 과제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항모와 관련한 논쟁은 1997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어졌습니다. 당시엔 논의가 군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육군 중심으로 꾸려진 군 수뇌부 합동참모본부가 대놓고 반대했습니다.

24년이 흘러 이제 군과 정부의 의견 조율은 마무리됐습니다. 오랜 시간이었지만 진전이 있었던 겁니다. 국방부는 2019년 8월 확보사업 공식화에 이어 지난해 8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올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 타당성 조사와 국방부 연구용역에서도 각각 ‘조건부 타당성 확보’, ‘확보 필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 완료…방사청 “재추진”예산이 보류된 김에 만재 배수량 6만 5000t급인 영국 퀸 엘리자베스처럼 ‘중형 항모’ 사업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정부와 군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경항모도 불필요하다며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예산과 항공기가 필요한 중형 항모 사업이 수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도 당장 추진할 방법이 없는 미래 과제일 뿐입니다.이런 장비로 논쟁을 벌여 전선을 확대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고착 상태인 항모 사업이 더 긴 시간 표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부 논쟁을 벌이는 동안 중국과 일본은 항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헬기 항모 이즈모에서 F-35B 이착륙 검증을 했습니다. 중국은 내년 항모 3번함을 진수할 계획입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만큼 해양 군사력 확충을 통해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엔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다시 정치권과 군이 의견 조율을 이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