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분야로 ‘납세’를 꼽았다.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세금을 월급에서 원천징수당하는 직장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또 취업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았다. 서울신문 여론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서 불공평한 분야를 꼽아 달라는 질문(복수응답)에 납세(39.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38.0%), 근로조건(36.2%), 법률(30.4%), 교육(29.4%), 복지(25.6%), 병역(20.9%), 의료(13.3%)가 뒤를 이었다.

특히 소득별로 중위층과 상위층 중에 납세를 가장 불공평한 분야로 꼽은 비율이 각각 45.8%, 45.9%나 됐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45.2%)가 조세정의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았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납세를 피하고 일반 국민들은 부가가치세, 사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의 부를 재분배하는 차원에서 적용되고 있는 누진세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다는 의미다.

소득 하위층과 20대에선 고용, 근로조건 등 일자리 분야가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하위층은 가장 불공평한 분야로 근로조건(37.1%), 고용(33.8%), 납세(31.2%)를 꼽았다. 20대 응답자의 47.8%는 고용 분야에서 불공평을 체감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15~29세)은 10.3%였고, 지난해 직장을 잡은 청년층 400만명 가운데 20.3%(81만 2000명)는 1년 이하 계약직이었다.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11.0%에 그쳤다. 노광표 한국노동연구소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자본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