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평가보고서… “지방선거 ‘심판론’ 부각”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지난 정부 때 보다 사회 양극화와 갈등이 심해졌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6월 지방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지원)는 17일 ‘MB정권 역주행 2년 평가보고서’에서 “소득 5분위 가구와 소득 1분위 가구의 실질소득 격차가 2003년 7.24배에서 2009년 8.41배로 늘어나는 등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2007년 73만 2000원에서 2008년 83만 1000원, 2009년 99만 9000원으로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오히려 실업자 수가 43만 3000명이나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09년 한 해에만 여성 일자리가 10만 3000개 줄어들었고, 이 가운데 20~30대 여성 일자리가 17만 9000개나 감소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크게 위축됐다는 비판이다.

정책위는 “현 정부가 우호적 세력은 포섭하고 비판적 세력은 법치주의를 앞세워 배제하는 ‘두 국민(two nations)’ 통치로 일관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면서 “말로는 실용을 추구하면서도 행동에서는 강경 원칙을 고수하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의 대북 정책으로 남북관계에서도 ‘반평화 역주행’을 했다.”고 혹평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세종시 수정안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서민경제를 챙기고 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