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행정실수로 5764명에게 의료급여가 부정수급됐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되면 자동으로 의료급여 수급권도 박탈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 부정수급 기간이 1000일 이상인 부정수급자도 1906명에 달했다. 더구나 부정수급자 가운데는 월소득 1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3명이고, 월 소득 400만원 이상자도 20여명에 달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