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부대에서 지하 영창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은 15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전국 여섯 개 부대에서 지하 영창이 운영되고 있어 일조권 및 시설 노후 등의 원인으로 수용자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교도관들의 근무 환경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하 영창 수용자 55명의 신분을 보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미결수인 부사관 2명이 수용되어 있을 뿐 나머지 53명은 모두 병사”라며 “지하 영창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병사 위주로만 수용 인원이 구성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가 올해 1개 부대 영창을 지상화하고,2012∼2016년 중기계획에 해체 예정 부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하 영창을 모두 지상화하도록 예산을 반영했다”며 “지하 영창은 군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등 그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부대 영창은 반지하 형태로 되어 있지만 환기도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