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26일 “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재정지출의 대폭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적자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 감세 정책의 철회를 제안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감세 철회의 필요성’이란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세금을 같이 올리기는커녕 줄이는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야당의 공격 포인트는 ‘부자정권 종식’이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따라서 이 정부에서 시행하지도 않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로 굳이 부자감세라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2013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소득세.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하면 2012년 1조4천억원,2013년 2조3천억원,2014년 3조7천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나 향후 5년간 7조4천억원의 재정 여유분이 발생한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그는 “이제 경제위기도 어느 정도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온 만큼 감세의 필요성은 사라졌다”면서 “한나라당이 중도우파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감세철회가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감세철회의 필요성을 담은 문서를 들고 박근혜 전 대표를 찾아 감세철회를 위한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