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과 “무늬만 입학사정관제 재정적 제재”

이주호 교과 “무늬만 입학사정관제 재정적 제재”

입력 2010-12-17 00:00
수정 2010-12-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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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무늬만 입학사정관제로 입학전형을 하는 대학에는 최대한의 재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교과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고입 제도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효과가 빠르다.특목고는 입시 명문교가 아니라는 인식이 벌써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는 사교육비 감소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사교육과 입시문제 등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 내년에는 직업기술 교육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 일문일답.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있나.

 △어떤 분야보다 시간이 필요하다.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영어쪽 만족도가 높지 않은 편인데 보완하겠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고려대 문제 등 징계를 할 만한 사안이 있는데 대학교육협의회가 봐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담당국장 대리 답변) 입학사정관제 점검을 거의 다 마쳤다.고려대를 포함해 위반 대학 전체를 보고 있고 이달 중 대교협과 제재를 협의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를 운용하면서 정책의 신뢰도를 해친 대학에 재정지원을 끊겠다고 하는데 전액 삭감하는 조치도 포함되나.

 △350억원 규모의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면 중단을 포함해 최대한 강하게 제재할 생각이다.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도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의 미달사태가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미달이 되면 지정 취소나 유예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재학생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닌가.

 △자율고 경쟁률이 1.4대 1,특목고가 1.5대 1 정도인데 나쁘지 않다.학부모들이 학교의 다양성을 체감하는 것 같다.경쟁률이 높으면 더 부작용이 많다.추가모집까지 하면 많이 미달되진 않겠지만 자율고에 몇 가지를 보완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다.자율고는 사학을 사학답게 운영하는 개념이다.

 --수능과 EBS 교재 연계 정책이 난이도 조절 실패 탓에 수험생 부담을 덜어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수능에 연계되는 EBS 교재 수가 얼마나 축소되는가.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일관되게 수험생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는 옳다.교재 수는 반드시 줄이겠다.EBS 강의도 수준별로 구성해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직업기술 교육에 관한 언급이 이례적으로 많은데.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라는 면에서 직업기술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장기 과제이지만 역대 정부가 놓치고 있었다.사교육,입시제도,평준화 문제 등에 가닥을 잡은 만큼 직업교육에 역점을 둘 수 있다.

 --전문대 20개교를 세계 수준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나머지 125개교에도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건가.

 △전문대학은 업그레이드와 동시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4년제 대학도 마찬가지다.지금도 80개 전문대에 역량강화사업을 하는데 좀 더 집중하겠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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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발표를 목표로 한다.내신 개선안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공론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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