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4년중임·내각·분권형… 모두 논의”

이재오 “4년중임·내각·분권형… 모두 논의”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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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특임장관은 27일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 “대통령 4년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 내 ‘개헌 전도사’로 통하는 이 장관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정략이라고 한다면 공부를 덜 했거나 다른 나라에서 온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 장관이 주장해 온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주장을 놓고 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친이명박계의 정략적 개헌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대통령 4년중임제는 친박근혜계가 선호하는 개편안이다. 특히 토론회 주최자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었으나, 실제 주인공은 이 장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 장관은 작심한 듯 “오늘 제 진심을 말하고자 한다.”며 축사를 시작한 뒤 개헌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30분 열변을 토했다.

이 장관은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 헌법 29조2항은 1972년 유신헌법의 잔재”라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방·납세·근로·교육 등 4대 의무에 청렴 의무를 추가해야 한다.”면서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안상수 대표도 축사에서 “이 시대에 맞는 헌법을 만들어 내는 게 옳다는 게 제 기본 신념”이라면서 “다음 달 8∼10일 개헌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면 되고, 여기서 다 이루지 못하면 당내 특위나 정책위 산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해 20여명의 친이계 의원이 참석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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