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25전쟁 납북자 55명 공식 인정 의미

남북이 첨예하게 맞서며 반공, 반북이 주를 이루던 시절 ‘월북자 딱지’는 조자룡의 헌 칼이었다. 6·25 전쟁 동안 실종되거나 납북된 이들은 ‘월북자’라는 낙인 속에 유령 같은 존재로 취급받았고, 남쪽에 남겨진 가족들은 극심한 콤플렉스 속에 ‘월북자 가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취업에도, 결혼에도 불이익을 받기 일쑤였다.

2일 정부가 처음으로 6·25 전쟁 기간 중 납북자 55명을 공식 인정했으나 이들에게 금전적 보상은 없다. 전시 납북자 명예회복을 위해 설치된 6·25납북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근거 법인 6·25납북진상규명법에는 금전적 보상 규정이 별도로 없다.

3700명에 달하는 전후 납북자들의 경우, 노무현 정부 말기에 제정된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에 의해 위로금, 보상금 등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시대의 비극이 낳은 피해자들로서는 뒤늦게나마 해원(解怨)의 첫 단추를 뀄을 뿐 아니라 역사 속에 떳떳해질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됐다. 어떤 물질적 이익과도 맞바꿀 수 없는 명예를 얻게 된 셈이다.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전쟁 중 벌어진 국민의 피해를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것은 첫걸음일 뿐이다. 납북자들의 명예회복 및 추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생사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작업에는 북한의 협조가 절실하다. 그럼에도 남북 관계가 여전히 경색 국면인데다 북한은 일관되게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납북자 명예회복 사업이 남북 관계 발전 속도와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최정식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 홍보전문관은 “‘피랍정보 등재명부’에 따르면 전체 납북 규모가 10만명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유족들도 세상을 많이 떠서 앞으로 어느 정도 접수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정부로서는 납북 사실 확인을 비롯해 피해자 추모 및 명예회복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더욱 중요한 일이 남아 있다.”고 앞으로의 과제를 설명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