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화 없을 것” 전망속 독도문제 등 우려도

일본의 차기 총리 자리가 걸린 민주당 경선에서 우익 성향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이 승리하면서 정부가 일본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잇따른 독도 도발로 냉각된 한일 관계를 개선, 교류를 정상화해 나가야 하는 현 시점에 일본 정부의 새 사령탑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가 양국 관계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일단 정부는 일본의 새 내각도 기존과 대동소이한 대(對) 한국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노다 재무상 본인이 직전의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 출신이라는 점에서 기존 내각과 정책적인 연속성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과거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일본 정권이 바뀌었어도 독도ㆍ동해 문제에 대한 입장에 사실상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새 내각이 들어서도 기존 외교 정책이나 입장을 큰 폭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인식도 깔렸다.

정부 당국자는 “개인적인 정치 성향과는 무관하게 총리의 자리에 오르면 국익 차원에서 외교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새 내각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한일 간 최대 현안인 독도ㆍ동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노다 재무상의 과거 언행을 볼 때 양국의 최대 현안인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전보다 더 첨예해지고 한일 관계가 더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노다 재무상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A급 전범은 전쟁범죄자가 아니다”는 자신의 2005년 입장에 대해 “변함이 없다”고 말해 우리 정부로부터 “역사를 부정하는 언행”(외교부 당국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미리 우려하고 견제하기보다는 실제 독도ㆍ동해 문제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고 그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