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 근거…사상 첫 ‘청구권 해석’ 협의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르면 금주중 일본 정부에 공식 양자협의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의 대일청구권을 의제로 하는 한ㆍ일 양자협의를 제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 측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주목된다.

이는 특히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해석 문제와 직결돼 있어 양국관계에 커다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13일 “추석연휴가 끝나면 그동안의 내부검토 결과를 토대로 일본 측에 공식 양자협의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제안을 한다면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주일 한국대사관 등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전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제안은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며, 이에 실패했을 때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대일 청구권에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의 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양국 간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 양자협의를 개최하자고 일본 측에 제안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이어서 양자협의 개최에 동의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 내에서는 일본 측이 청구권 3조의 취지에 따라 협의에 응할 것이라는 관측과, 협의에 응할 경우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아예 협의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외교통상부 동북아국과 국제법률국 관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공식 양자협의 제안내용을 검토 중이며 상황에 따라 제안 시기가 이달 하순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정부는 일본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수위를 높여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일본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