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乙의 경제민주화’에 맞선 상생 전략… 정책위의장 직속 TF 신설

새누리당이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지원 총력화에 나섰다.

민주당의 ‘을(乙) 지키기 경제민주화’에 맞서 상생과 성장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일자리 위주 경제 살리기’로 프레임 전쟁에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당은 우선 정책위원회 산하에 부활시킬 제1~제6 정책조정위원회 외에 ‘창조경제·일자리 창출 태스크포스(TF)’를 정책위의장 직속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신임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각 상임위별 보고를 받으면서 오는 6월 국회에서 창조경제 및 일자리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 사항들을 대거 챙기라고 특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정책위와 각 상임위에 따르면 청년창업펀드·해외벤처 창업지원 방안(교육부), 해외 벤처창업 지원 및 해외취업장려금제도 신설(산업통상자원부),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안(중소기업청) 등이 당장 6월 국회 중점 사안으로 추진된다. 당은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행복한 일자리’ 추진 로드맵과 맞물려 관련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23일 “창조경제가 법 개정안 등 입법 활동을 통해 지원하기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세대별 고용·창업 지원 정책 등 정책을 통해 얼마든지 간접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나아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법안들도 잇달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인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이다.

경제민주화 입법의 경우 민주당이 선점한 ‘갑을(甲乙) 논쟁’을 편 가르기로 규정하고 ‘갑을 상생’의 경제민주화로 대응하기로 했다.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주도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강조했던 최저임금 합리적 인상 기준 마련, 특수고용직 노동자 실태조사 등도 같은 맥락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