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답변서…고위관계자 “개입하지 않았다는 판단”

국방부가 5·18 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의 개입을 확인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29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군기·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5·18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모 방송사의 방송 내용과 탈북자 단체 주장에 대한 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답변서에서 이런 입장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이 답변서에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법률 제정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존중하며,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라며 “그런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988∼1989년 국회 청문회, 1995∼1996년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2005∼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어떤 조사에도 북한군 개입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2년6개월 간 활동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1천400건, 14만1천여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를 수집, 조사했다.

앞서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광주시가 국방부에 사실 확인요청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며 “오늘 중에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