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장관 ‘이견’ 공식 인정… 사퇴 의사 재확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듭된 업무 복귀 촉구에도 불구하고 29일 끝내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퇴 배경에 대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데 반대했고, 이런 뜻을 청와대에도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청와대와의 ‘갈등설’을 공식 인정했다.

현직 장관이 대통령의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이례적인 ‘항명’으로, 올해 초 불거진 부실인사 논란에 이어 제2의 인사파동으로 확산되면서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특히 기초연금 주무 부처 장관이 청와대와의 갈등설을 공식화하는 등 정책입안 과정의 갈등조정시스템에도 ‘빨간불’이 켜져 향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 그만 사의를 허락해 달라”며 사퇴 입장을 고수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5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만류하고, 지난 28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 복귀를 촉구했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 앞서 “(정 총리의 진 장관 사퇴 만류가) 박 대통령의 뜻”이라며 스스로 ‘퇴로’를 없앤 청와대는 “오늘은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진 장관은 특히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연금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해명한 지 두 시간여 만에 청와대와의 갈등 및 사퇴 고수 입장을 밝혀 청와대 측을 더욱 곤혹스럽게 했다.

청와대는 진 장관의 항명에 대해 공식 반응을 자제하며 기초연금 논란에 대한 해명에 주력했다. 하지만 최 수석의 해명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다. 정부 정책에 대해 해당 부처가 아닌 청와대가 공식 브리핑한 것은 ‘이례적’인 차원을 넘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보다 청와대가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줘 앞으로도 정책 현안이나 갈등 과제가 불거질 경우 청와대만 바라보는 일시적 ‘행정 공백’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간 갈등 상황에서 청와대나 총리실의 중재 역할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진 장관이 그동안 당·정·청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져 당·정·청 회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여권 내에서 “대선 때 기초연금 공약을 입안한 당사자가 지금 와서 자신의 소신과 양심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진 장관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난맥상을 집중 부각하기로 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