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특검·특위·부자감세 철회 관철할 것”

전병헌 “특검·특위·부자감세 철회 관철할 것”

입력 2013-11-24 00:00
수정 2013-11-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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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상임위·예결위 참여…입법·예산투쟁 총력””사제단 발언, 與 자초…NLL인식은 신부들과 동의못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정기국회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증세 등 4대 목표를 반드시 관철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6일부터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에 전면적으로 참여해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는 입법과 예산 투쟁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점과제로 ▲특검과 특위를 통한 국가기관 정치개입 금지 및 불법 선거개입 진상규명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예결위 상임위화·대정부질문 개편 등 국회 운영 개혁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 증세를 통한 서민복지재원 마련 ▲무상보육과 학교급식, 학교 전기요금 인하 등을 꼽았다.

’남양유업법’을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각종 지원법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과 내수경제 살리기, 전세대란 해소와 세입자 보호대책, 기초노령연금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 지급, 지방소비세 확대 및 쌀직불금 인상 등 지방과 농민살리기도 8대 중점과제에 포함됐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법안 심의에서는 재벌특혜와 민생보호간 전선이 형성될 것이고, 예산안 심의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증세안 대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 증세안이 각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특검과 특위, 황교안 법무장관 및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3대 현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면서 “불통이 계속된다면 이후 벌어지게 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황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이 폐기된 것과 관련, 전 원내대표는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시점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이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박 대통령 퇴진요구 발언 논란과 관련, “대통령과 여당이 자초한 일이기도 하고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신부들의 충정은 이해가지만 연평도 포격과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주장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공안통치와 공작정치에 악용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선긋기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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