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내 처리 물건너가…첫 준예산 우려 대두’주마간산’ 2009년 예산처리 재연 가능성 주목

예결위는 대정부질문 기간 중단됐던 결산소위를 오는 25일 재가동하고 결산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결산안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로써 8월 중순 시작됐던 결산심사는 민주당의 장외투쟁, 국정감사 등 각종 현안에 밀린 끝에 3개월여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예결위는 이와 동시에 오는 26일 새해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식적인 심사 착수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정책질의와 상임위별 심사,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구성 등 구체적인 심사 일정은 조만간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예산심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

통상 각 상임위부터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최소 3주에서 한 달가량 소요된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아직은 준예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부실·졸속’2009년 닮은꼴’ 되나 = 여야가 지금부터 예산심사에 속도를 내면서 준예산을 피하더라도, 시간에 쫓겨 예산안을 부실·졸속 심사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예산심사가 전반적으로 파행을 반복했던 2009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09년의 경우, 12월 2일 공청회를 하고 12월 7일부터 정책질의에 들어갔다. 심사 내용에서는 핵심 국정과제인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시간이 빠듯한데다 여야 입장차가 현격하다보니 예산심사의 ‘하이라이트’인 예산소위 심사를 아예 건너뛴 채 12월31일 밤 가까스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사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일정상으로도 2009년 못지않은 ‘늑장심사’인데다, 내용상으로도 여야가 기초연금 등을 놓고 대치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복지예산을 늘리고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도 대폭 삭감할 태세다. 모두 새누리당과는 충돌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폐기 의혹 등을 둘러싼 정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그럼에도, 2009년과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준예산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칫 여야가 공멸할 수 있는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다른 때보다 강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