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 파행…野 국정원특위-예결위 연계 시사

국회 예산소위 파행…野 국정원특위-예결위 연계 시사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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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늘 당장 국정원특위 가동해야” 與 “가급적 정치논쟁 피하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0일 개회한 지 얼마 안 돼 중단됐다.

여야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모두 회의에 참석했지만, 새누리당의 국가정보원개혁특위 불참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40여 분만에 정회됐다.

이 때문에 각 상임위별 삭감·증액 심사는 시작하지도 못했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의 박근혜 대통령 ‘선친 전철’ 발언과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에 반발, 새누리당이 국정원개혁특위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예결위에도 불똥이 튄 양상이다.

민주당은 아직 예결위 참여 여부를 새누리당의 국정원개혁특위 참여와 직접 연계하지는 않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한 예산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연계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야 ‘4자회담’ 합의대로 국정원개혁특위는 정상화돼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새누리당으로부터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은 “4자 회담에 근거해 국정원개혁특위와 예산소위가 구성됐다”면서 “새누리당이 오늘 국정원개혁특위를 가동하지 않는다면 연말정국의 엔진이 꺼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예산소위에서는 가급적 정치쟁점 논쟁을 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성걸 의원도 “1시간이라도 빨리 예산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걱정하는 상태가 지속되지 않기를 야당 예결위원들에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이군현 예결위원장은 일단 회의를 중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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