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첩 사건’ 관련 국회 정보위 소집 요구

민주, ‘간첩 사건’ 관련 국회 정보위 소집 요구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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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다는 논란과 관련,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 정보위원회 위원의 명의로 19일 오전 10시, 이 사건의 진상을 따지기 위한 정보위 소집 개최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중국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서류가 위조됐다고 밝힌 마당에 국정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새누리당도 정보위 개최에 성의 있는 태도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 등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국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국정원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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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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