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남재준 해임 사유 윤진숙의 100배”

전병헌 “남재준 해임 사유 윤진숙의 100배”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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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형식적이고도 의례적 주문으로 또 국정원을 감쌀 게 아니라 지체없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국정원장의 해임사유는 넘친다”면서 “기름유출 사건으로 경질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보다 10배, 100배 해임사유가 무겁다는 게 국민의 인식이자 여론의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끝없는 추락은 박 대통령의 책임으로, 이미 단죄했어야 할 악습을 끊지 않고 방임하며 불법에도 면죄부를 발행하며 감싼 탓”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정원 문제에 책임있게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무원칙 대처가 사상 초유의 외국 정부 공문서 위조와 재판증거 조작이라는 국기문란 중대범죄로 이어진 것”이라며 “이번에도 물타기, 꼬리 자르기로 도망가려 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 확인된 것을 거론하며 “여당은 친여 편향의 종편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 114개 민생법안을 발목잡고 있고, 관련 상임위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정보대란 와중에 피감기관 낙하산 파티를 벌이고 있다”며 “가장 큰 비정상은 정부”라고 비난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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