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증액분 삭감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연내 처리 문제를 이른바 ‘4자방’(4대강ㆍ자원개발ㆍ방산) 비리 국정조사 실시안과 함께 논의하자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와 다른 사안을 연계하겠다는 것은 민심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부패 비리 사건에 연계 운운하는 것은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4자방은 정의의 문제이고 어떤 것과도 연계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국회가 감시, 조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새누리당은 4자방과 국조, 청문회에 대해 공식 입장을 국민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산안 심사 문제와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 삭감하겠다”며 “국감에서 공분을 산 4자방 예산, 국정원의 국민사찰, 정치개입 예산 등 권력기관의 감시 관련 특혜성 예산과 대통령 눈치살피기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삭감 대상 예산 항목으로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150억원 증액분을 지목하고 “DMZ 평화공원 구상도 진척이 없는데 394억원 편성됐다”며 삭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