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출신 우려에 이성호 차관 “경직되지 않게 할 것”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전날 공식 출범한 국민안전처 관계자들이 20일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위원장 전병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안전처 출범 후 첫 업무보고가 이뤄진 이날 특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재난사고가 났을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응급의료 부분인데 업무보고에도 없고 자료에도 없다”며 “응급 의료를 보건복지부 주관처럼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난에 필요한 유형별 의료진을, 안전처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해야 한다”며 “민간 의료진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니 안전처에서 그런 분들을 네트워크화해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어제 조직이 출범하고 급히 업무보고를 준비하다 보니 큰 줄기를 중심으로 적시하고, 준비한 부분을 소상히 담지는 못했다”며 “작동하지 않는 매뉴얼 문제 등은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정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은 “왜 제복 출신들을 임명했는지 생각해보면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매뉴얼보다는 ‘실제 훈련이 필요하다, 수많은 훈련을 통해 희생을 줄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안전처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꼭 희망의 부서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정부에서는 해경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안전처로 더 발전적으로 조직 재편되는 거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걱정이 현실화하는 걸 느낀다”며 “해경이 지금까지 수행하던 바다 주권에 대해선 안전처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걱정했다.

이에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안전 구조, 구급을 강조하다 보니 해양본부에서 해오던 해양주권, 치안 문제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걸로 생각된다”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미흡했던 구조, 구급 역량을 키워 해양 주권에다 플러스로 안전도 도모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군 출신 인사가 안전처의 수뇌부를 맡게 된 데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전정희 의원은 “군 출신 인사가 지휘 체계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안전처의 새 시스템이란 게 현장 입장에서 보면 보고체계만 너무 복잡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전병헌 의원도 “1만명 넘는 조직의 수장(장관과 차관)이 모두 군 출신이라서 걱정과 우려가 많다”며 “군 출신이기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문제와 약점에 대해 자성하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다짐이나 의식이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이 차관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걸 다 예방할 순 없다”며 “사고가 나면 적시, 적절한 조치와 필요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판단하고 조치하는 게 많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전투에 임하기 위해선 그 수천 배의 훈련이 필요하다. 준비태세를 평상시에 갖추는 것”이라며 “군인들이라 경직되고 소통이 안 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