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에서 증세 또는 복지 축소를 본격 논의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30일 증세 방안을 모색할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전날 여당 내 ‘금기어’였던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자 당내에선 ‘소신 발언’ 혹은 ‘원론적 발언’이란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더 이상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일정 부분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커지는 기류가 강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서 “세금을 올리고 나서 정권이 연장된 경우가 없어서 참으로 어렵고 신중한 문제”라면서도 “복지 수준을 낮추든지 세금을 좀 더 받는 결정을 하든지 국민이 결단을 내려야 하고 본격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복지국가’와 ‘증세’ 담론을 주도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층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복지 재원마련 방안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역시 “정부는 고소득 자산가 45만명의 눈치를 보느라고 일반 가입자 600만명의 혜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