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정책 급전환 주목…디플레이션 위기 탈출 위한 ‘유효수요’ 모색유승민 “당과 상의는 없었지만, 경제부총리 발언 일단 환영”

새누리당이 소극적 태도를 고수해온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기업에 가해질 부담과 일자리 축소 가능성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다소 부정적이었던 보수 여당이 실물 경기 침체 장기화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자 정책 방향을 급전환한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전날 강연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점을 언급, “이번 기회에 당정은 물론이고 여야간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가 과거 미국의 뉴딜 정책 비슷하게 유효 수요를 올리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주장한 것 같다”면서 “당과 상의는 없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란 정책 방향의 전환이 디플레이션 대응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환영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목소리로 최저임금 인상 방침을 밝힘에 따라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어느 정도로 높게 잡을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는 ‘급속한 인상’을 주장한 바 있고, ‘경제 민주화’와 ‘사회적 경제’를 주창해온 유 원내대표 역시 평소 저소득층 임금 인상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인상 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야당은 이미 ‘생활임금법’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당정만 먼저 합의한다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은 상당히 큰 폭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경제 대국들은 이미 과거 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