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회동 이후] 여야 ‘5월 처리’ 합의했지만… 정부안 공개 또 다른 변수

[3자회동 이후] 여야 ‘5월 처리’ 합의했지만… 정부안 공개 또 다른 변수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3-19 00:20
수정 2015-03-19 05: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연금 개혁 어디로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지난 17일 회동 결과문에 담긴 첫 의제다. 관련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사실상 종반전으로 가고 있는 등 개혁안 도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무원연금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에 던진 메시지는 “합의된 시한을 지키자”는 것이다. 그 시한은 5월 2일로 오는 4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도 공무원연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모형 검증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모형 검증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 분과위원회가 18일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마련 전 공무원연금공단이 작성한 재정추계 모형을 놓고 검토에 나섰다.
연합뉴스
하지만 논의 당사자들 간에 충돌할 지점은 여전히 많다. 특히 전날 청와대 회동에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라”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요구는 또 다른 변수가 되는 기류다. 각자의 ‘패’를 공개하자는 요구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공무원단체에 대한 설득을 주장하는 등 그동안 수세적이었던 야당이 공세로 전환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동안 자체안 발표를 거부해오던 인사혁신처는 18일 대타협기구 내 논의를 위한 기초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날 정치권의 기류를 살피던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한 셈이다.

야당의 정부안 공개 요구에 전날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던 여당은 선 긋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애매모호한 정치적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소득대체율을 놓고도 정부와 야당이 이견을 주고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강기정 새정연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현재 57% 수준을 국민연금 수준인 30%대로 내려 반쪽 연금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의 기초제시안 추계를 근거로 “총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재직자 52.5%, 신규자 50.08%”라고 반박했다. 이에 강 정책위의장은 “(인사혁신처가 밝힌 수치는) 퇴직수당을 포함한 것인데, 퇴직금은 후불임금이라 연금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3-1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