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 국민에 큰 재앙 주는 것”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한 데 대해 “잘못하면 국민에 큰 재앙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합의해 두고, (실행을) 안 할 경우 지뢰를 밟은 것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어 “지난달 30일 이 자리에서 연금개혁을 최종적으로 최고위를 열어 같이 논의하자고 했는데, (결과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왜 최고위원이 합의체로 운영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의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논의하던 공무원연금을 넘어 국민연금에 손대기로 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국민적 동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이고, 유념해서 사회적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