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16일 ‘파기 환송’ 판결을 놓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또 “국회는 지난해 국정원의 정치 관여 금지를 더욱 강화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여야가 합의로 법안까지 통과시킨 만큼 이제 정치권은 국정원이 국익 수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도 이번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 주기 바라며,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논란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국민 배신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위는 “대법원은 김용판(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확정해 준 데 이어 원세훈의 반민주, 반역사적 행위마저 면죄부를 줬다”면서 “이제 남아 있는 국정원 댓글 실행 직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처벌도 모두 불투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 분립’ 정신을 송두리째 훼손하고 존립의 이유를 포기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정원이 지난 정권에서 벌인 범죄 행위의 남은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국민의 법정, 진실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원세훈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