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개헌 논의 지금 시작해야”

정의화 “개헌 논의 지금 시작해야”

입력 2015-07-18 00:10
수정 2015-07-1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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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 금기 이슈 다시 꺼내… 北엔 남북 국회의장 회담 제의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측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은 20대 국회 이후가 되더라도 개헌 논의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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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경축식 참석한 5부 요인
제헌절 경축식 참석한 5부 요인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자리에 앉아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7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광복절 즈음이 (남북 국회의장 회담의)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 일정·장소는 북측 의사를 전폭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제로는 보건의료 협력 등 인도적 문제와 나무 심기, 문화유산 보존사업 등 비정치적 분야의 남북 협력사업을 거론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10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논의 봇물’ 발언에 대해 청와대에서 엄중 경고한 이후 여권에서 금기시되던 개헌론도 꺼내 들었다. 그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하는 구조적 전환기의 국가 과제와 비전이 헌법에 구현돼야 한다”며 “개헌 논의의 물꼬를 열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여야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무성 대표는 “5·24 조치라는 기본 스탠스는 유지해야 하지만 남북 긴장 완화의 물꼬를 틀 필요는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정부 대화가 막혀 있을 동안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환영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당국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상황은 좋지 않아 보인다. 이용당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민감한 이슈인 개헌론에 대해서는 당·청은 말을 아꼈다.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김 대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개헌론이 불거질 때마다 청와대는 경제 문제 등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5-07-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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