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수 부족… 25%로 올려야” 與 “지금은 거론할 시기 아니다”

법인세율 인상이 추가경정예산안 여야 합의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야당이 세입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추경 5조 6000억원이 통과되기 위해선 법인세율을 인상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입 (결손에) 맞추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법인세율 정상화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도 “세입경정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선 법인세율 인상 등 야당 의견에 대한 정부의 수용 의지가 변수”라고 말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인해 세입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낮췄던 최고세율 법인세를 25%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어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증세와 관련해 “국민이 어려운데 세금부터 올릴 생각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법인세율 개정과 관련한 논쟁을 가져가면 추경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