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英 ‘긴축’ 보수당 노동개혁 한국 정치권서 눈여겨봐야

[여의도 블로그] 英 ‘긴축’ 보수당 노동개혁 한국 정치권서 눈여겨봐야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07-22 23:48
수정 2015-07-23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는 또 한번의 지옥 같은 5년을 견뎌야 한다(We must endure another 5 years of hell).”

영국 집권 보수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5월 총선 이튿날, 런던 어디서나 이렇게 한탄하는 런더너들과 마주쳤었다. 지난 3개월 런던에서 체류하면서 운 좋게 영국 총선을 곁에서 지켜볼 기회를 얻었다. 현지 언론은 선거 초반부터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의 참패, 애드 밀리밴드 당수의 노동당 압승을 예언했지만 뚜껑을 연 결과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진보 성향이 대세인 런더너들은 선거 결과에 경악하면서도 기대만큼 표를 얻지 못한 노동당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긴축 재정과 복지 감세·민영화로 유권자들에게 원성이 자자했던 보수당의 재집권 과정은 묘하게도 우리네 여의도 정치와 중첩됐다. 선거 캠페인 이슈와 공방전 역시 판박이이었다. 유치원 무상보육 확대와 법인세 증세, 쏟아지는 외국인 노동자와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인 국가의료서비스(NHS) 개혁, 하다못해 런던의 대기 질 논란까지 닮은꼴이었다. 캐머런 총리는 노동당의 ‘부자 증세, 서민 감세’에 맞선 ‘NHS 예산 증액’ 공약에 이어 선거 막판 ‘향후 5년간 증세는 없다’는 승부수까지 던지며 ‘증세 없는 복지’ 공약으로 승리를 일궜다. 그러면서도 집권 2기 일성으로는 공공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공 드라이브로 급선회했다.

노동당 참패의 주요인을 따져보면 단순 의석분포에서 노동당 아성이 드높았던 스코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독립당(SNP)의 약진이 눈에 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열망을 등에 업고서도 경제 성장·복지에 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는 데는 영리한 보수당에 뒤졌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유권자의 기대감이 무작정 표심으로 연결되진 않는다는 공식을 방증한 셈이다.

야당이 보수당의 재집권, 노동당의 참패에서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의 힌트를 얻어야 한다면, 캐머런 총리의 집권 2기 노동정책은 새누리당이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캐머런 총리는 영국인들에게서 ‘급식우유 날치기꾼’(Thatcher, milk snatcher·무상 우유급식을 중단할 정도의 예산 긴축책을 폈던 마거릿 대처 총리)으로 폄하됐던 대처 총리의 아들에 비유될 만큼 강경론자이지만 양극화 해소에도 관심을 쏟는 등 개혁적 보수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런 그는 의회와 노동계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노동 개혁을 소통의 리더십으로 풀어가려는 모양새다.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화두를 노동시장 개혁으로 제시한 청와대와 여당이 어떻게 참고할지 궁금하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7-2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