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면안 올라오면 원칙·기준 부합되도록 추가조정”13일 임시 국무회의서 사면명단 최종 결정

정부는 10일 광복절 특사와 관련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안을 의결하고 이날중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사면과 관련해 오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것이고, 이르면 오늘 대통령에게 상신된 뒤에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 대상과 범위에 대한 사면심사위의 심사 및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면안은 관련 국무위원의 부서를 거쳐 박 대통령에게 상신된다.

박 대통령은 국가발전·국민통합 등 자신이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정을 지시하게 되며, 최종 사면 대상은 오는 13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면심사위에서 명단이 넘어오더라도 원칙과 기준에 부합되게 하려면 좀더 손질을 해야 한다”며 “사면심사위 의결이 있다 하더라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광복절 특사 단행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사면 대상이 수백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일부 재계 총수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