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야 영리화 의도 없다 공공성 유지 선언적 합의 가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논란은 매우 배부른 의견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안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즉각 반박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강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 대해 “금융·보건·의료·교육·사업 서비스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3년이 넘도록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에 묶여 있다. 야당은 현 정부가 이 법안을 의료 민영화 정책의 발판으로 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 ‘막말 트윗’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의 퇴진을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법안 논의 자체가 막혀 있다. 강 의원은 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우선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 “우리 당은 이 법안을 통해 의료 분야를 영리화할 의도가 전혀 없고 그럴 수도 없다”며 “제안된 법의 제3조 1항에 따르면 이 법이 다른 법의 상위법으로 작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의료 공공성을 저해하는 정책을 할 수 없다는 선언적 조항을 넣어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야당은 보건의료 분야를통째로 제외하자고 주장하는데, 이 분야를 제외하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개발투자, 인력양성, 세제 지원 등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KIC 사장 퇴진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KIC 문제보다 천 배, 만 배 더 중요하다”면서 “야당에서 이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