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검정교과서 문제점 지적 논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을 주도했던 새누리당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검정교과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진보 진영은 새누리당이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면서 여론 형성을 위해 ‘매카시즘’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현행 교육부 교육과정에는 한국사 교과서에 주체사상을 반드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새누리당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면서부터다. 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7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검정교과서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새누리당이 주체사상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금성출판사 교과서다. 금성출판사는 ‘북한 세습체계를 구축하다’ 단원에서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가 확립되고 자주 노선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이 등장하였다’고 서술했다. 천재교육 교과서에는 ‘1967년 주체사상을 당의 이념으로 확정하고, 김일성을 수령으로 내세우는 유일 체제를 표방하였다’고 돼 있다. 미래엔 출판사 교과서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하였다’고 기술했다.

해당 교과서들은 주체사상에 대해 기술하며 ▲‘김일성 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금성출판사) ▲이로써 주체사상이란 이름으로 김일성의 권력 독점이 절대화되기 시작하였다(천재교육) ▲이 과정에서 거대한 동상과 기념비를 세우고 생가를 성역화하는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진행되었다(미래엔)와 같이 문제점도 함께 기술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북한에서 쓰는 ‘자주’와 ‘주체’란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전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전·선동 논리”라면서 “좀 더 신중하게 서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은 물론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주체사상은 반드시 기술토록 돼 있어 새누리당이 지나치게 이념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편향’ 논란을 빚었던 교학사 교과서도 “김일성은 1962년 12월부터 4대 군사노선을 내걸고 군사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통치하면서 독재 권력을 강화해 갔다. 이때 독재 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 바로 주체사상이었다”라고 기술했다.

양정현(부산대 교수) 한국역사교육학회장은 “현재 교육과정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치도록 돼 있는데, 새누리당이 이를 꼬투리 삼아 검정교과서가 마치 종북 서적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