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 기만”…예산심의 보이콧 ‘만지작’예산 연계시 여론역풍 우려…이종걸 “우선 교문위 집중”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여론전의 ‘고삐’를 조였으나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예비비 44억원 지출을 이미 의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낭패에 처했다.

국정화 관련 예산을 ‘한푼도 못 준다’던 야당으로서는 ‘무기’를 잃은 셈이 되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이외에 다른 예산심의 보이콧 등 ‘연계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등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정부가 국회와 법절차를 무시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예비비가 의결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친일미화’ 교과서를 잘 하라며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국정 교과서 시나리오를 완성해놓고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예비비를 통해 예산심의·확정권을 짓밟았다. 그러면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고 당장 해산시켜야 한다”며 “이제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역사 교과서는 이런 것을 반드시 독재로 기록한다는 점을 똑똑히 기억해달라”고도 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예비비 지출 관련 국가재정법 위반이자 행정예고 관련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부의장인 이석현 의원은 정두언·김용태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의 국정화 반대 입장표명을 ‘소신발언’으로 치켜세우는 한편 여당 의원들을 겨냥해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정부가 예비비 지출을 의결해놓고도 결정된 게 없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하는 한편 예산심의 전면 보이콧을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데 대해 새로운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밀실행정’으로 예산일정에 파행 빌미를 제공했으니 정상적 예산일정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강경투쟁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예산심의 전면연계 카드를 뽑아들 경우 여론의 역풍 우려가 있어 고민만 커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심의 연계 여부에 대해 “우선 예산투쟁은 교문위 예산 심의 문제에 우선 집중할 생각”이라며 예산심의 보이콧에는 거리를 뒀다.

원내의 한 관계자는 “일단 정부가 예비비 지출 의결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그 내용에 따라 향후 대응전략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국정화 반대 여론이 찬성론에 비해 본격적으로 우위를 점했다고 보고 여론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의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서명운동에 나선 것을 비롯해 온라인과 방송을 통한 홍보 강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위한 물밑접촉도 이어가는 한편 전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3자 연석회의’에서 추진하기로 한 1천만 서명운동 및 입법·예산투쟁 등 야권 공동대응도 조율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