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지출 중 교육비 비중, 5년내 2~3%로 감축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 비중과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저출산 대책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사교육 참여율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5년 안에 (선진국의) 절반 수준으로 사교육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로드맵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사교육 비율은 68.6%에 달한다”며 “사교육을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지나치게 불필요한 사교육은 낮춰서, 국민이 자녀 교육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80%가 넘는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를 줄이기 위해 현재 저학년에서만 시행 중인 ‘초등 돌봄 서비스’와 ‘방과 후 교육지도’도 고학년까지 확대하도록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 가계지출 비용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4%로, 일본의 2.2%나 프랑스의 0.8%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다”며 “가계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5년 안에 선진국 수준인 2∼3%대로 낮출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동원 당 홍보기획본부장도 참석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 대책 마련도 함께 논의했다.

저출산 특위는 다음주 한차례 더 회의를 진행한 뒤 그간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종합대책을 확정해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