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욱 고려대 교수, 금융경제개혁 세미나서 전망

남북한이 갑작스러운 독일식 통일을 이룰 경우 상당수 북한 공장이 폐쇄되고 북한군도 해체됨에 따라 북한 지역에 실업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29일 오후 한국글로벌피스재단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통일시대 금융경제개혁 세미나’의 주제발표에서 “당ㆍ정ㆍ군의 공공부문 근무자 이외에 일반 근로자 중에서만 200만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남 교수는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북한 지역) 도로, 항만, 발전소 건설과 산림녹화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 전개로 노동력을 재배치해야 할 것”이라며 “개성공단처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단기에 결합할 수 있는 공단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사일 및 핵관련 근로자들의 일반 중공업 공장 근로자로의 전환 작업이 필요하다”며 “다수의 관련 과학자ㆍ기술자들을 재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경희 한양대 특훈교수는 발표에서 통일방안 모색을 위해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 상태와 북한의 폐쇄적 분위기,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닫힌 문화를 고려해 정부, 금융기관, 학계와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통일을 위한 금융협의기구’같은 조직을 구성해 일관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또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과 같은 전통적 산업은 물론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도 통일을 위한 투ㆍ융자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인 박재완 전 재정기획부 장관은 세미나 환영사에서 “통일을 우리 경제의 진정한 대박으로 승화시키려면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북한 경제 체제의 전환을 순조롭게 앞당기는 창의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인택 한국글로벌피스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통일 이후의 지속적인 번영과 발전을 위한 철학적 가치를 갖춰야 한다”며 “과감한 금융 개혁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을 조성해 우리 젊은이들이 북한 경제 개발을 이끄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