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누리과정 예산 들어가야…SOC 사업예산 안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8일 “지금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조조정 문제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등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나 우상호 원내대표가 ‘고속 추경론’에 제동을 건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당 지도부 내에서 엇박자가 연출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으나 김 대표 등도 추경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정부여당 주도의 논의에 끌려가지 않고 주도권을 잡겠다는 쪽에 방점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 대표는 전날 “막연히 추경의 필요성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추경을 할지 청사진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했고, 우 원내대표도 “추경과 관련해 어떤 제안도 받지 못했는데 야당이 추경편성에 찬성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다.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 정책위의장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추경을 한다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며 추경의 조기 편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추경의 내용은 일자리 추경이 돼야 한다. 청년일자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사를 위해 관공선 발주 등 일감창출 노력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누리과정 등에서도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신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확대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도 “정부는 지금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만 집중하고 추경에는 구체적으로 접근을 못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신속하게 우리 경제현실을 파악하고 맞춤형 추경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 당도 현재 우리 경제상황에 맞는 추경사업이 무엇인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 정책위의장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에 여당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상법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하고 현재 국무총리인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한 사항임에도 대기업의 반대로 좌절된 것 아닌가”라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대기업의 비정상적 행태를 시정하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