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특권과 연동시키면 안 돼” 국회의장 직속 특권위원회 제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이번만큼은 틀림없이 성과를 내겠다.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그것이 포기해야 될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두 달을 맞아 가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제 일성이 ‘체포동의안 72시간 조항을 없애겠다. 국회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했을 때에 회의 수당을 반드시 못 받게 해 과도한 보수를 받지 않게 만들겠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직속의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만들면 외부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과도한 권한이 위임되거나 강화돼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이 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며 “국회의 권능상 유지돼야 할 것들과 버려야 할 것들을 구분해 주면 3당 원내대표가 그걸 검토해 법제화하는 노력을 하기로 약속돼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으로 당내 징계에 회부된 더민주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당의 징계 절차가 처리되는 과정에 따라 그 결과에 따르면 될 문제”라며 “이것은 좀 더 정밀하게 누구 한 명을 잘라 내서 해결될 문제라기보다 제도적 보완이 더 중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면책특권과 관련해 “면책특권을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야당 의원들에게 정부 견제 권한을 준 것”이라며 “이 문제를 국회의원 전체의 특권 내려놓기 문제와 연동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그는 “면책특권을 유지하면서 의원 개개인들이 책임 윤리를 가지고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의혹을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