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과감한 재정정책 필요하다는 데 공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가 편성하려는 추가경정예산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직접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1조7천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번 추경은 요건이 주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이라 누리과정에 넣는 건 어렵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또 “누리과정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선 2012년에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로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추경을 세입경정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에 쓰일) 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좀 더 과감한 재정정책에 저희도 필요성을 느낀다”고 공감했다.

다만 “중기 재정계획상 적어도 2018년까지 재정 적자가 예정돼 있는데, 그것에 더 큰 적자를 가져가는 건 고민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