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주내 사드배치 제3후보지, 군사효용성 기준미달”

국방부 “성주내 사드배치 제3후보지, 군사효용성 기준미달”

입력 2016-07-26 11:18
수정 2016-07-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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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객관적, 합리적으로 안전성 입증 추진”

국방부는 2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한 경북 성주군 내 ‘제3의 후보지’로 거론된 장소들이 군사적 효용성을 비롯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제3의 후보지가 사드 배치에 부적합하다는 국방부 결론의 배경에 관한 질문에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능성, 비용, 공사 기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전날 입장 자료에서 제3의 후보지들에 관해 “자체적으로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요소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를 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했지만, 현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일각에서는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는 성주군 금속면 염속산을 포함한 제3의 후보지들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변인은 국방부가 사드 레이더 전자파 우려를 해소하고자 지난 18일 괌 미군 사드 포대에서 수행한 전자파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에 있는 전자파 강도 측정 기준에 따라 측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측정장비도 전자파를 측정하는 데 적합한 장비”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진행할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 측정을 다시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직 (환경영향평가) 계획이 수립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판단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하규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북한이) 언제든 결심하면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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