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사드 배치는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추경 효과 극대화하려면 타이밍이 중요…조속히 처리해달라”“김영란법 직종별 매뉴얼 마련…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해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9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사회적인 논란으로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기보다는 국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엄중한 안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일각에서 근거 없는 안전성 의혹을 제기하거나 주변국과의 관계와 관련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행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는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북한의 심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라며 “심각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어 “우리 모두가 국민 단합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또 “정부는 7월 말 경기회복을 진작하고 구조조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심의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아 지역경제와 민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워진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공공부문, 교육계, 언론계 등 직종별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자들이 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법 시행과 관련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