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왜 국감 정쟁’ 되풀이되나 점검하고 개선 촉구

‘협치’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도 정쟁으로 얼룩진 채 마감하면서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인식 변화 없이는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감장을 여야간 ‘샅바싸움’의 장(場)으로 인식하는 한 불필요한 공방과 보이콧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의혹 폭로와 무조건 시선을 끌어보려는 ‘한탕주의’를 자제하고 정부 정책을 차분히 검증하는 것만이 국감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국감이 정부에 대한 감시·견제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두 국감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각 정당이 국감을 정국의 주도권 확보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규명에 집중한 야당에 대해선 “권력유착형 의혹으로 불거진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증인 채택 공방’에 몰두했다”면서 “그렇다 보니 권력의 집중으로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는 점을 짚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진 미치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도 통화에서 “국감 본연의 취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이기 때문에 이슈를 조명하고 국정운영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20대 첫 국감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정권보호 차원에서 국감에 임하는 태도가 문제였다. 대((對) 행정부 견제의 역할을 하는 제1당으로서의 인식이 부족했다”라고 했고, 야당에 대해선 “치밀한 팩트에 근거한 문제 제기가 부족했고, 정치적 공방에 그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방만 있고 대안은 없는 국감의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연속성을 강화해야 하고, 국감과 상임위 활동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신율 교수는 “정책이 시행되면 여러 문제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는 이를 연속성 있게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전년에 지적한 정책의 문제점이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의 국감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용화 정치평론가는 “국감에서 나온 문제를 상임위에서 지속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벤트성 폭로가 아닌 실제로 대안이 무언인지 제시하면서 의정활동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강화하고, 수시 청문회의 권위를 높이는 등 제도적 수준을 높일 필요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특정 이슈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민생문제와 갑을 문제,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청년실업 등 각계각층의 이슈에 정치권이 폭넓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